법령 지방세법 제2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 제2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지평지성 2 드림 2 다산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형 1 김동균 1 김춘희 1 김희석 1 김재방 1 박영주 1 고승덕 1 이경환 1 박성배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6, 2016. 9. 29.
 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두13945 판결
  [취·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1]
  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4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두1040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8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5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114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83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2년

6. 창원지방법원 2012. 9. 20. 선고 2012구합174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2010년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7두4438 판결
  [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405]
  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0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두1385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1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두1113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2007년

12. 서울고법 2007. 1. 25. 선고 2006누21025 판결
  [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48]
  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2006년

13. 울산지법 2006. 9. 20. 선고 2006구합115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55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